보건당국이 한약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반발에 나서 주목된다. 해당 정책이 한의사 직역의 이권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3일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며, 인증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원외탕전실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해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98개소가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 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ㆍ조제ㆍ포장ㆍ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이 평가돼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게 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 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에 의해 평가된다.
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에 의해 평가된다.
하지만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입을 모아 해당 정책이 한의사라는 특정 직역의 이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계획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한의원의 불법행위 조장하고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원외탕전실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ㆍ투약하는 의료체계가 정착됐으나, 유독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 있어서만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의약분업에 대한 예외적 특혜와 그 특혜를 공고히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2009년 도입한 원외탕전실 제도는 이러한 비정상적 특혜의 대표적인 예로, 한의사가 진단ㆍ처방 및 조제ㆍ투약의 전 과정을 독점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의약분업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해 왔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한의원 부속시설인 원외탕전실은 예비조제라는 명분하에 수 천개 한의원이 1개 원외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사실상 생산ㆍ공급해 제약사의 업무영역까지 잠식하고, 해당 의약품을 환자에게 택배 배송함으로써 약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의약품 대면 투약 원칙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무력화해왔다.”라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해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제약사와 동일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방 분야에 있어 의료기관이 제약사를 소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정부가 한방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비정상적 특혜를 고착화시키는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한방 분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원외탕전실이라는 적폐를 즉각 청산하고, 한방 제약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성용)도 성명을 발표하고, ‘원외탕전 인증평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의 의견을 무시한채 원외탕전 인증평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을 규탄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원외탕전 인증평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제도에 대해 “한의약분업 미실시를 핑계로 한의사에게 임시로 주어진 조제권을 한의사에게영구히 두기 위한 편법”이라고 비판하며, “현행법을 무시한 채, 조제시설을 이용해 제조행위까지 하기 위한 불법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원외탕전 인증과제가 한약의 품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원외탕전의 조제한약에 인증이라는 단어로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인증받은 한약이라고 눈속임을 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원외탕전실의 조제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표준화되지 않은 한약일 뿐, 제약회사에서 제조돼 균일한 효능으로 생산되는 한약과는 달라, 약품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아울러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약침은 본래 주사제로,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사제의 관리 소홀로 재난급의 인재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관리가 되지 않는 약침의 무분별한 조제와 사용을 보건복지부가 눈감아 주는 것에 불과하며,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약침제제가 유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약사회는 “현행처럼 한의사 측의 일방적 주장만 따르는 졸속적인 원외탕전 인증제도를 진행한다면 복지부는 국민의 보건건강을 위함이 아니라 한의사라는 한 집단만의 이권 보호를 위한 편법을 국가인증제도로서 시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며, 원외탕전실에 대한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